본문 바로가기

취소·환불 규정

소비자분쟁해결기준 _ 국외여행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-16호)

1. 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
※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
  • 여행개시 30일전까지(~30) 통보시 계약금 환급 
  • 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시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•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여행요금의 15% 배상
  • 여행개시 8일전까지(9~8) 통보시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• 여행개시 1일전까지(7~1) 통보시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•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% 배상

※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
  • 여행개시 30일전까지(~30) 통보시 계약금 환급 
  • 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시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•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여행요금의 15% 배상
  • 여행개시 8일전까지(9~8) 통보시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• 여행개시 1일전까지(7~1) 통보시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•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% 배상

※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- 계약금 환급


※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기일 미준수

  •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•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% 배상
※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  • - 계약금 환급
2. 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
  • -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 내에서 배상
  • - 신체손상 시 위자료, 치료비, 휴업 손해 등 배상
3. 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  • -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4. 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
  • -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


    * 단,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.

5. 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 
  •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
  •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
6. 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 

※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


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

항공· 철도·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 

  • -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

 ※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팬데믹)·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

  • - 위약금 50% 감경


     

*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(계약금 포함)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


*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병한 해당지역에 한함